논평 · 브리핑

민주당이 검사 징계·파면 제도와 대법관 증원을 최종적으로 대선 공약에 담았다. 각각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라 포장했지만, 본질은 민주당이 기소와 판결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를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훼손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검찰 제도 개악과 사법 제도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범죄를 기소하는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것이고, 용기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민주당이 장악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정적은 누명을 씌워 검찰을 통해 기소하고, 대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정치보복은 하고 싶어도 꼭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했던 이재명의 속마음이 바로 사법부 장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이야말로 독재의 길로 가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기는커녕 적극 옹호하는 민주당은 위헌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사법부 장악과 삼권분립 훼손을 보란 듯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당은 이래도 이재명을 뽑을 거라며 오만불손하게 국민을 내려다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왔었다. 미래의 독재자 이재명과 독재정당 민주당은 국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2025. 5. 29.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