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최근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이후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부 내의 소통 부재인지, 단순 전달 착오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시장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명확하고 일관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중대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통령실과 금융위 간의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정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 집행과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6. 28.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