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한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절차적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경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1야당 역시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협상 의지 없이 표결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민생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속도와 정쟁이 아닌, 숙의와 책임이 정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졸속 처리와 무책임한 불참 모두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협의와 실질적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7. 6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