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인도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의무교육법조차 지키지 않은 이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역시 남편의 농지법 위반 및 비상장 주식 관련 의혹 등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를 책임질 만한 자격과 신뢰를 갖추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자”고 합니다.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자고도 합니다.  정책 검증은 도덕성이라는 기본 자질이 전제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의혹 해소 없는 검증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 두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을 세우고, 도덕성과 책임감이 검증된 인사를 다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7. 9.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