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의혹제기’ 프레임을 내세우며, ‘후보자 낙마는 없다’는 각오로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돼도 방어가 우선이며,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역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청산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며, 당 쇄신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검증이나 견제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어와 공방, 내부 갈등만 반복할 뿐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검증도, 견제도 실종된 청문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국민은 능력만이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을 갖춘 공직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명 없는 청문회, 책임 없는 임명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2025. 7. 13.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