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확합니다. 4대강 본류에서는 큰 홍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반면, 정비가 부족했던 지류와 지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해체하는 재자연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정치적 실험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실험이 아닙니다. 수해를 막기 위한 지류·지천의 체계적 정비와 기존 인프라의 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재해 대응 역량의 강화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 7. 25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