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가 ‘통합과 화합’을 내걸고 발표한 사면·복권 명단에 결국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이 올랐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문서 위조로 교육의 공정을 짓밟고, 땀 흘리는 청년들을 조롱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으로 빼돌려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을 두 번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날,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겼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정권 보위에 필요한 ‘정치적 동지 구하기’였습니까.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2025. 8. 11.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