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취임 두 달, 이재명 정권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광복 80주년에 ‘국민임명식’이라는 정치 쇼를 벌이지만, 국민 절반이 빠진 반쪽 무대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진영 챙기기였다.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기부금 횡령 윤미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국민 우롱이자 모독이다. 여당 대표는 보수야당을 ‘짐승’이라 칭하며 스스로 짐승이 됐다. ‘모두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만 존재했다.

인사는 곧 국정 비전이다. 지금까지의 인사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난다. 

경제는 더 심각하다. 국정기획위가 재정 로드맵을 발표한 날,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언급했다. 메시지는 엇박자, 시장은 혼란, ‘문재인 시즌2’ 우려만 커진다. 증시활성화를 말하더니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다. 대통령은 기업을 협박하고 닦달하는 포퓰리스트의 본색을 숨기지 않는다.

외교·안보도 불안하다. 확성기 철거 등으로 구애했지만 돌아온 건 ‘허망한 개꿈’이라는 조롱뿐이다. 며칠 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핵잠재력 확보 등 실질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면 이번 회담은 ‘굴욕의 장’이 될 것이다. 이 정권 실력으로 가능하겠나.

씨앗을 잘못 뿌리면 거둘 건 잡초뿐이다. 슬프게도 ‘파란 윤석열’의 악몽이 현실이 돼 간다. 개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2025. 8. 1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