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방조 혐의와 같은 사안에서는 무리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치밀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법 절차는 속도전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성급한 단죄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야말로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를 외치며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은 법치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지, 정치적 성과를 서두르는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의 치밀함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제도 자체의 안정성도 위태로워집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일관성조차 없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검찰을 ‘적폐 권력기관’이라 비판하더니, 집권 후에는 특검을 통해 검찰 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말하면서도, 정작 특검에서는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검찰에게 맡기고, 세 차례나 특검법을 개정해 파견 검사와 수사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이 내세운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법치와 일관성에 입각한 제도 개편을 추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속도가 아닌 원칙의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2025. 8. 28.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