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고개를 갸웃대는 이유는, 정작 그 말을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사람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석 달, 대통령은 권력을 공깃돌처럼 굴리며 사사로이 써온 것 아닙니까



인사권은 동기 챙기기로 변질됐습니다. 첫 사면권은 조국·윤미향을 복권하는 데 쓰였습니다.



기업하기 어렵다면서 뒤로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노총으로부터 날아오는 본인의 대선 청구서를 갚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법부 장악 시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을 통째로 틀어쥐려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국민은 의심합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말을 잊는 순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뻔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늘 등골 서늘한 자각을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2025. 9. 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