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행정망이 마비되며 국민 불편이 극심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떠오릅니다.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냐"

"여러 차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당시 당신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으로 겸은 국민 피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 때 제시했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전 "3시간 내 복구"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화재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금융·우편 서비스까지 중단되어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말입니다. 이제 그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현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2025.9.27.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