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093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수사·기소 분리하자며 특검에선 수사·기소·공소유지 다 허용,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에서만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특검만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겠다고 합니다. 정적을 확실히 단죄하려는 목적 말고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까?

검찰개혁의 원칙이 진짜였다면 특검에도 똑같이 적용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자기 편에 유리한 사법 시스템을 짜는 도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원칙은 예외가 없어야 원칙입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에까지 권력형 편법을 들이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2025.9.3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