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0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반(反)기업’만 해온 이재명 정권, 갑자기 ‘기업 걱정’이라니 가증스럽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기업 경영 판단의 자유 보장’이라 합니다. 하지만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이 논의에 ‘이재명 면소(免訴) 프로젝트’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 손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추진한다니 국민은 진정성을 믿지 못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기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민주노총 청구서 입법이라는 ‘노란봉투법’, 민간 건설사 목을 조여온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늘 기업을 옥죄던 정권이 이제 와서 배임죄 폐지를 내세워 기업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합니다. 가증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가 과잉 형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도덕한 경영진, 나아가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쓰인다면 또 하나의 ‘특권 입법’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이것이 기업을 위한 제도 개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존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시오. 정치적 의심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라는 오명 속에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2025.10.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