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학연지연 그리고 김현지연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랑한 ‘국민추천제’가 결국 ‘셀프 추천제’로 전락했습니다.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이 스스로를 추천해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그는 백현동 개발 당시 ‘셀프 심의’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심의하고, 자기가 답했던 그 사람입니다.

2016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인호는 성남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한 뒤, 자신이 정책위원장으로 있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해 개발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신인은 ‘사무국장 김현지’, 작성자는 김인호.

이른바 ‘김현지-김인호 라인’의 셀프 심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김인호가 이번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림정책을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간 셀프 추천서를 써서 산림청장이 됐습니다.

국민추천제가 아니라 ‘이재명 추천제’, 공정 인사가 아니라 ‘성남 인맥 인사’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인사 원칙은 ‘학연·지연·김현지연’입니까?

백현동에서 셀프 심의로 특혜성 개발을 합리화했던 인물이

이제는 산림청장으로 산림을 지킨다니, 참으로 기막힌 ‘인사 풍경화’입니다.

개혁신당은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을 전면 재검증하고,

국민추천제의 취지를 훼손한 부적절한 정실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되찾는 첫걸음은, 셀프 추천으로 출발한 인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2025.10.2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