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쿠데타 — 대한민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이중삼중의 보호막을 치고, 종국에는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좌파 정권의 사법부 장악 꼼수입니다. 민주당은 겉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말하지만, 실제 목적은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22명을 새로 임명해 대법원을 사실상 장악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제’ 역시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속내는 4심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유죄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이미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겠다는 시도입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공화국은 설 자리를 잃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고, 언론 통제와 야당 탄압이 뒤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개혁신당은 사법 독립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10.2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