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1021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누가 이분들께 보청기 좀 사주세요. 국민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완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김병기 의원, 이상경 의원, 구윤철 부총리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청년들의 박탈감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16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냐"며 10.15 대책을 두둔했습니다. 이상경 의원은 19일 "지금은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G20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로 올리면 50억 원 집은 연 5천만 원 세금을 내게 돼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빚 내지 마라, 기다려라, 보유세 폭탄으로 집값 떨어뜨릴 테니까." 결국 "우리는 이미 다 샀다. 너희는 기다려라"입니다. 이것이 청년 정책입니까, 청년 포기 선언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당 내부의 혼선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발언은 당과 협의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여전한 정책"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정당 지도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청년들은 누구를 믿고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까?

개혁신당은 청년들의 박탈감에 기름을 붓는 이 무책임한 발언 세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출 규제가 아닌 청년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증세가 아닌 공급 확대로, 훈계가 아닌 실질적인 기회 제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25.10.2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