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102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국정감사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가

국정감사는 일 년에 한 번, 약 20일 동안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장은 또 한 번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대화보다는 고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17개 상임위 중 18차례 국감이 중단됐습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로 6번, 과방위는 욕설 문자 공개와 설전으로 5번 파행했습니다.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원전 신설 논란, 체코 원전 수출 과정의 불공정 계약, 민간 우주 스타트업 지원 부족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았지만, 국감장은 또다시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미래 에너지와 우주 산업이라는 국가 주요 현안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은 정쟁이 아닌 해법을 보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감장은 국민이 아닌 정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점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의 말, 한 번의 질문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정치가 정쟁이 아닌 국민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의 장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10.22.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