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부동산 광분교’ 제2대 교주의 지침 — “가능한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만 보면 광분(狂奔)하는 ‘부동산 광분교’ 제2대 교주다운 발언입니다.

1대 교주 문재인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선언하더니 30차례 규제 폭탄을 던졌습니다.

2대 교주 이재명도 “부동산은 자신 있다”더니 세 번 만에 초강력 규제를 때려 박았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시장은 혼란이고, 국민은 고통입니다.

이 교단의 첫째 교리는 ‘사람의 주거 욕망을 죄악시하라’, 둘째 교리는‘시장 원리를 무시하라’입니다.

그런데 교단 간부들은 좋은 아파트를 다 챙겨놓고, 신도들에게만 “집 사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설교합니다. 교리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위선의 종교입니다.

교리는 애초에 모순덩어리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건 통화량 증가 때문인데, 소비쿠폰을 뿌리며 규제는 강화합니다.

문재인 교주 때도 그랬습니다. 돈을 풀어 부동산을 자극하더니, 집값이 오르자 세금과 대출로 국민을 옥죄었습니다.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니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엔 그보다 더 비생산적인 건, 실패한 교리를 되풀이하는 그 집착입니다.

국민은 ‘부동산 광분교’의 재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리를 버리고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장을 믿고, 공급을 늘리고,국민의 주거 욕망을 범죄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2025.10.2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