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8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민중기가 아닌 귀족기로 불러야

민중기 특별검사의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를 둘러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라고 해명했으나, 대전고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특별검사가 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모순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상장 후 불과 5개월 만인 2010년 3월에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회사의 지배구조가 사기적 요소가 강했다"고 지적합니다. 속된 말로 바로 이혼할 건데 축의금 챙기려고 결혼식만 올린 꼴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처음부터 부실했던 이 회사가 거래정지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억대 손실을 피한 그 절묘한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요? 거래정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에 따르면 민 특검에게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대전고 동문 네트워크입니다. 회사 감사, 증권사 직원, 고위 관계자가 모두 같은 고교 동기였다고 합니다. 정보가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 학연이라는 폐쇄적 통로로 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만 피해를 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별검사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 자체가 녹슬었다면 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민 특검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개혁신당은 금융당국과 검찰의 즉각적인 독립 수사를 촉구합니다. 민 특검은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5.10.28.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