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재명 방탄 풀코스에 사법 통제 디저트까지, 대한민국이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는 미개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이 온갖 ‘사법 통제법’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사법 인사·행정을 좌우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고쳐 대통령이 재임 중이면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도 추진합니다.

판사와 검사를 겁박할 ‘법왜곡죄’ 신설, 군중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참여 영장심사제’까지—

‘재명 방탄 풀코스’ 위에 ‘사법부 통제 디저트’까지 얹었습니다.

이 모든 현란한 입법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철통 보위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태도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사실상 공개 협박입니다.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정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경제 회복’도, ‘민생 안정’도 아닙니다. 이재명 무죄, 그것이 이 정권의 유일한 정책이자 철학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마구잡이로 뜯어고치는 미개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이 ‘권력자 맞춤형 법’을 만드는 나라로 추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10.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