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묶었다, ‘10·15 조작 대책’ 대참사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집값은 잡지 못했고 거래만 멈췄습니다. 정부가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규제를 밀어붙인 ‘조작 행정’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결정적 근거였던 9월 집값 통계를 발표 하루 전에 배제했습니다. 이는 정량 요건을 무시한 위법성 짙은 행정 남용입니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가까이 급감했고, 시장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사라졌는데도 집값은 오히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것은 안정이 아니라 거래 절벽과 가격 상승이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충격은 강남이 아니라 노도강·금관구 같은 중저가 지역에 집중됐고, 강남은 현금 수요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통계를 누락해 규제를 설계했기 때문에 초래된 역진적·불공정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만 막은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기본 이동권까지 제한했습니다. 규제 발표 이후 매물은 줄고 전세 불안이 커졌습니다. 시장을 마비시켜 놓고도 정부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니 국민의 허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10·15 대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통계를 숨겨 국민 재산권을 제한한 조작 행정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며 행정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정부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5.11.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