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7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정성호 장관 마음 몰라주면 항명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부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성호 장관 본인입니다.

정부는 항소 포기가 "수사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대체 무엇에 "항명"했다는 것입니까? 명이 없었다면 항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논리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태의 결말입니다. 항소 포기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장관은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검사장 징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러나고 가해자가 칼을 휘두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활비 전액 삭감, 검사파면법 발의까지 동원하며 검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면 떳떳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반발하는 검사들을 제도적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파렴치한 발언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불안정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정성호 장관, 검사장들을 징계할 게 아니라 당신이 법무부를 떠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최소한입니다.

2025.11.17.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