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8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장관 취임 기념 민노총 월세 탈출 프로젝트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총 110억 원을 '쪽지예산'으로 몰아줬습니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입니다.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전국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입니다. 연간 수익이 4,0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이 거대 조직은 서울 소재 건물을 월 2,600만 원에 임차 중인 데다, 보증금만 31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혈세 55억 원을 또 받아갑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55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9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조직에 국민 혈세 55억 원을 쏟아붓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번 예산을 주도한 민노총 출신 장관입니다. 본인 출신의 조직에 혈세 퍼주기, 이건 아예 대놓고 '코드 예산'에 '대선 보은 예산' 아닙니까? 이 나라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 불공정한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해명하고 당장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이 터무니없는 양대노총 특혜 예산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5.11.18.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