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왜 도둑맞은 피해액을 못 줄여 안달입니까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을 7,800억 원이 아니라 “1,120억 원”이라고 낮추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범죄자들 스스로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자백한 사건을 두고, 오히려 정부·여당이 그 범죄 수익을 축소하려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범죄자들이 훔쳐간 돈을 줄여주려 합니까.

항소 포기로 생긴 정치적 책임을 흐리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둑질 공범’이기 때문입니까. 

범죄 수익을 줄여 부른다고 해서 항소 포기가 국민에게 남긴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

론스타 사건을 보십시오. 4,000억 원이 걸린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항소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장동에서는 왜 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범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이 잃은 7,800억 원을 되찾기 위한 노력 없이, 그 어떤 주장도 이번 사태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공익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11.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