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1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가는 정권, ‘파란 윤석열’의 공포 정치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TF’가 역설적이게도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법 존중’이라는 간판 뒤에서 자행되는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자발적 협조’라지만 불응 시 인사 조치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의 강제 수사이자 국가 폭력입니다. 법관의 영장 절차조차 건너뛰고 행정 권력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검열하겠다는 오만함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독재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더욱이 내부 제보를 독려해 공직사회를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은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를 연상케 합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이, 동료를 밀고하는 ‘숙청’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행정부가 별도의 완장을 차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법치를 무시한 월권이자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공포를 조장하는 작금의 상황을 ‘소리 없는 계엄’이라 부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괴물이 되지는 마십시오. 정의를 가장한 행정 독재는 물리적 계엄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치명적입니다.

정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행정부의 인민재판이 아닌 사법부가 심판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폭주에도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5.11.2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