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계엄도 황당했지만, 계엄 공무원 가려낸다는 ‘사찰 TF’는 그보다 더 황당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또 하나의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려 75만 명 공무원 전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을 떠올려보십시오.

한밤중에 시작해 6시간 만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계엄을 모의하거나 동조할 수 있었던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엉겁결에 지나간 사건을 공무원 전체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며 꾸렸다는 자문단 역시 황당합니다.

구성원 전원이 친여 코드 인사들입니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 공무원 사회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황당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도 황당합니다.

“자발적으로 내라”면서 “안내면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라니요? 황당한 언어 기만이자 위헌적 횡포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니, 이보다 더 황당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각 부처에는 투서와 음해성 고발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사회 전체가 황당한 ‘계엄 프레임’ 아래서 서로를 의심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계엄도 황당했지만, 그 뒤에 등장한 이 공무원 사찰 TF는 그보다 한 단계 더 황당합니다.

공무원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공포를 씌우고, 정권 코드 인사로 재단하며, 희생양을 찾는 작업을 하면서도 스스로 ‘헌법 존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작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한다며 5년 내내 편 가르고 정치보복하다 끝내 스스로 청산당했습니다. 그 황당한 전철을 이재명 정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5.11.2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