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1203 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빛’ 좋은 개살구, ‘빚’으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국민의 등골을 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빚의 혁명’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처럼 튼튼했던 재정 국가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막대한 나랏빚을 늘리는 ‘재정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현재의 생색을 내는 이 참담한 매표 행위를 ‘혁명’이라 포장하는 뻔뻔함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만일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년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인내심과 대한민국 경제의 놀라운 추락 속도를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20조 원 가까이를 적자 국채로 돌려막는 동안, 물가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재정 파탄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호소를 맨몸으로 막고, 곳간을 지키려는 경제 관료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13조 원 규모의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49%까지 치솟아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매표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재명 정부야말로 ‘노벨파산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빚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조 원의 소비쿠폰이 훗날 수십조 원의 세금 폭탄과 이자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고, 산 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보여준 ‘엄중한 시대적 착오’입니다.

개혁신당은 경고합니다. ‘빚의 혁명’으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더 가난하고, 더 빚 많고, 더 고통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멈추십시오. 미래를 저당 잡힌 국민을 위해, 이 광란의 빚잔치를 끝내기 위해 개혁신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12.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