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0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과거엔 ‘민주주의의 꽃’, 지금은 ‘생떼’입니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은 제 발등 찍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의원 5분의 1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게 만든 이 법안은, 사실상 소수 정당의 최후 저항 수단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회 독재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더니, 민주당의 건망증과 이중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고, 이를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자화자찬하던 당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민주당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신성한 투쟁’이고, 남이 하면 ‘발목 잡기’이자 ‘생떼’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팔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만 만들겠다는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연설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끝까지 발언하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반대 의견을 경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리고 본회의장을 비워버린 다수당 의원들의 불성실함입니다. 텅 빈 의석이 문제라면 당신들이 자리를 지키면 될 일이지, 왜 애꿎은 마이크를 뺏으려 합니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도 묻습니다. 당신들도 원내 소수 정당입니다. 거대 양당의 폭주 속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필리버스터임에도,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하느라 스스로의 입을 꿰매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십시오.

“악법을 만들면 언젠가 본인들이 그 법에 갇히게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뼈저리게 새겨들으십시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소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휘두른 이 칼날은, 훗날 공수가 교대되는 순간 정확히 당신들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입을 막고 소수의견을 힘으로 짓밟는 정치는 ‘효율’이 아니라 ‘독재’일 뿐입니다.

2025.12.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