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0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대통령 아집에 국민만 괴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서울 집값은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시장을 향해 으름장을 놓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와서 “구조적 요인” 탓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황당한 ‘무능 고백’ 앞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의 집값은 각각 64%, 78%가 넘게 폭등하며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말은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학’이자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6개월 만에 서울 집값을 다시 폭등시키며 그 ‘실패의 족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거래를 틀어막는 징벌적 규제는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며, 승리는 언제나 시장의 몫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장 친화적 접근만이 해법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을 외면한 채, 정부는 이상한 아집에 사로잡혀 실패한 규제 정책을 답습하며 국민을 상대로 기약 없는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26전 26패의 부동산 참사를 일으킨 과거의 정부를 보고도 느낀 것이 진정 없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애꿎은 행정구역 통합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집값 폭등 앞에서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조적 요인 운운하며 핑계를 댈 시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패한 반(反)시장적 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것마저 할 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5.12.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