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0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헌법을 두 번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는 또 다른 12·3입니다

1년 전 12월 3일, 국민과 국회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것은 헌법이었고, 권력분립이었고,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 헌법을 다시 짓밟으려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전국 법원장 43명이 “위헌성이 크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도 사법권 침해를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사 3000명과 싸우자는 거냐”,

“위헌 심판 들어가면 윤석열 꽃놀이패 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의원총회도 안 거치냐”

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 당 의원들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법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12·3 계엄이 행정부의 헌법 유린이었다면, 지금의 입법 폭주는 입법부가 저지르는 또 다른 헌법 유린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란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부수면서 정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식구 경고도 못 들은 이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또 다시 시험하지 마십시오.

2025.1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