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08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노골적인 ‘명심(明心) 낙점’, 대통령실이 서울시장 선거캠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특정 구청장을 향해 “나보다 낫다”며 공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노골적 ‘공천 가이드라인’이자 관권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는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까, 아니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입니까?

용산과 내각의 움직임은 가히 ‘선거 브로커’를 방불케 합니다. 대통령은 SNS로 바람을 만들고, 국무총리는 서울 전역을 누비며 정치 메시지를 흘립니다. 이곳이 행정부인지, 여당 선거캠프인지 국민은 구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으로 탄핵소추된 사실을 잊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선거 개입 논란’의 경계를 훌쩍 넘어선 셈입니다.

개혁신당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선거판에서 손을 떼고 국정과 민생으로 복귀하십시오. 

선관위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의 오만은 결국 정권의 심장을 향해 날아드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12.8.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