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0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수사 대상 아님” 이게 민중기 특검의 민낯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법의 잣대가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정적 장면이 바로 민주당 15명 금품 지원 진술 은폐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 15명에게 정치적 지원을 했다, 의원들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름들은 통일교 내 문건에도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 진술을 조서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원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민중기 특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동안, 법 논리와 수사 원칙이 아니라 정치 논리와 정권 코드에 따라 칼을 휘둘렀다는 뜻입니다.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끝없이 확장했습니다.

명태균, 건진법사, 양평, 여론조사, 심지어 전직 의원 부인의 가방까지 별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금품 리스트 앞에서는 칼을 접었습니다.

인지한 범죄를 외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별 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하명을 받은 칼잡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브로커일 뿐입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을 둘러싼 강압수사 의혹,

본인의 1억5000만원대 주식 차익 등으로 이미 특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중기씨,

법이 아니라 정권 논리에 따라 움직인 그 모든 선택에 대해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2025.1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