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2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권력을 ‘겨누는’ 특검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특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밝히지 않기 위해 설계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안을 뜯어보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의혹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관리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외형은 특검인데, 수사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안전 장치에 불과합니다.

첫째, 이 특검법은 사건의 ‘원인’을 수사 대상에서 제거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논의의 출발점은 민중기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민주당 인사가 거론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수사가 결합한 의혹이 짙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은 이를 몰랐을까요. 특검은 과연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 특검법은 이 지점을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이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보지 않겠다”를 먼저 정한 특검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특검의 성격을 흐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분산시켰습니다.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은 이미 실명•정황•진술이 누적된 게이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끼워 넣었습니다.  수사의 확장이 아니라 수사의 희석입니다.

서로 성격도, 단계도, 증거 수준도 다른 사안을 묶는 순간 특검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양비론’, 수사적으로는 ‘무력화’입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게이트를 여야의 유불리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특정 종교 권력과 어떻게 거래했는지, 그리고 권력이 수사를 어떻게 통제하려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수사 범위는 좁고 명확하게, 무엇보다 기존 특검의 편파•무마 의혹까지 포함해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위한 특검도, 민주당을 위한 특검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권력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권력을 겨누는 특검입니다.

2025.12.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