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05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총 없이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국방 예산 1.8조 원이 체불된 사태는 건국 이래 초유의 안보 포기 선언입니다. 전력 운영비 1조 원과 방위력 개선비 8,000억 원이 집행되지 않아 납품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 국가 신용의 파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금 결제조차 제때 못 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현장 안보 공백은 더 참담합니다. 강원도 양구의 육군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려다 철회한 소동은 이 정부 안보관의 민낯입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군의 기본인 총기마저 비살상 무기로 대체하려 한 발상은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한 행태입니다. 적의 도발 앞에서도 삼단봉으로 나라를 지키라 할 것입니까? 안보 망각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가관입니다. 국방부는 재정경제부의 예산 배정 지연을 탓하고,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의 부실한 집행 관리를 지적하며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벼랑 끝인 상황에서 부처 이기주의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에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안보의 가장 큰 구멍이 되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외상이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대금조차 제때 치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즉각 부처 간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신뢰부터 회복하십시오. 무능한 변명이 계속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날카로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1.5.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