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0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강대국 ‘힘의 질서’의 귀환, 대한민국 외교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미국이 ‘확고한 결의’라는 이름으로 베네수엘라의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했습니다. 국제질서가 다시 강대국의 힘에 의해 거칠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는 유엔헌장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신(新) 먼로 독트린’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고,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다시 영역별 패권 경쟁과 지역 분할로 넘어가는 위험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이 와중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진영 선택 요구입니다. 강대국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줄을 서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고, 국제기구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자주도, 무비판적 편승도 아닙니다.

원칙 위에 선 동맹, 자강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 인식,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한미일 동맹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단단하고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