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0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범죄자들에게 7,800억 넘겨주고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냐”고 국민을 타박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지느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단 하나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대장동입니다. 

대통령도 아마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의 길은 닫혔고,형량은 1심에서 고정됐습니다.

지금 비리 민간업자들은 동결된 재산을 풀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왜 항소를 따지느냐”,“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냐”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비틀어 놓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잊힐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비용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범죄자들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는 그 요구를 막을 수단을 잃었습니다.

이 결과 앞에서 “왜 따지느냐”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26. 1. 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