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09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90억대 아파트를 위해 법을 유린한 이혜훈 후보자, 장관 자격 없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90억대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은 서민의 꿈을 짓밟은 파렴치한 자산 증식의 결정판입니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익을 위해 법망을 흔든 인물이 과연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억 원에 분양받아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그 천재적인 기술 이면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기회를 가로챈 범죄적 수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첨의 핵심은 아들을 이용한 위장미혼과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꾸린 아들을 독신으로 둔갑시키고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가점을 조작했습니다. 이 기만극이 없었다면 후보자의 점수는 낙첨권인 69점에 불과했으나, 조작된 74점으로 앉은 자리에서 50억 원의 로또를 가로챈 것입니다. 자식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사익을 취한 인물에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라는 공직의 무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부정 청약은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후보자 사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수사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은 법에 따라 엄격히 환수하여,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국민께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범죄 혐의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도전입니다. 개혁신당은 이혜훈 후보자가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고 부당 이득이 환수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라는 이름표가 결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개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확실히 증명하겠습니다.

2026.1.9.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