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2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부동산 시장 통제는 필패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은 결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연장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대통령의 고압적인 언사는 시장 참여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압박이자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매몰되어 시장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합니다.

이번 조치의 종료가 비록 예고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자본의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려다 겪었던 참담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로를 차단한 규제는 결국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집값 불안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의 주거 부담만 가중할 뿐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 드는 권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동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라 흐르는 것이지, 정부의 윽박지름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증시의 열기가 식는 순간, 갈 곳 없는 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규제라는 손쉬운 수단 뒤에 숨지 말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을 최우선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수단이 아닌 경제 논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고집은 시장의 자생력만 파괴할 뿐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규제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2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