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2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김용, 대장동 일당, 전재수… 대통령이 법을 우습게 여기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엽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은 항소심 법정에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자리걸음 수사를 비웃듯 부산시장 선거 잰걸음입니다. 

이 세 장면은 권력 앞에서 법이 무너지면서 드러난 하나의 풍경입니다.

김용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자숙은커녕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인을 불러 모아 공개 행사를 엽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법 위의 권력’이란 오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태도도 노골적입니다.

국민에 돌아갈 수천억 원을 착복한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재산 환수 해제를 요구합니다. 검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만든 비정상입니다.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미 수사 결론을 아는 듯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거스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법의 판단을 가볍게 여기고,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범죄 혐의자들은 활개를 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가 법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용의 보석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전면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통일교 의혹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법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나라에서는 정의도, 공정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2026. 1. 2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