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2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관세는 정치가 아니라 외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환원을 시사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SNS를 통해 이미 합의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은 상대를 조롱하거나 국내 정치의 공격 소재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며, 통상 문제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정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말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협상이라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협정의 법적 성격과 국회 절차, 이행 방식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혼란은 그 불투명성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정의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입니다.

25%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경과와 법적 쟁점을 국민과 국회에 성의 있게 공개하고, 야당과의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익을 지키는 일관된 외교가 가능합니다.

관세는 정치 구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교의 문제는 외교답게, 투명하게,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익을 위한 합리적 대응에는 협조하되, 불분명한 절차와 설명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2026. 1. 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