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2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징역 1년 8개월, 그러나 ‘V0 국정’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형량의 많고 적음을 두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번 선고로 모든 책임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량은 당초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섭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서 드러났듯,

김씨는 공식적 권한이 없음에도 국정 주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공적 권력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V0’라는 비정상적 호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국정 운영의 질서 자체가 훼손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 비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씨의 권한 없는 영향력은 국정을 흔들었고,

그 결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격히 붕괴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조기에 무너진 데에는

김씨로 말미암은 국정 운영의 왜곡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법의 언어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는 여전히 남은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이번 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2026. 1.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