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2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질책쇼, 칭찬쇼,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님 자제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반복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개 질책하고, 돌출 칭찬하고, SNS로 정책을 던집니다. 마치 대통령의 원맨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장 공개 질책이 대표적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어느 세월에 국회를 기다리느냐”며 공개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대통령의 답답함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법과 권한의 경계를 흐려도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너가 직원들을 호통쳐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콩GPT 국장’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즉각적인 칭찬 이후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났고, 결국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외압 의혹으로 소란을 키웠던 백해룡 경정 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시스템을 건너뛰어 수사에 개입했다가, 행정 혼선만 키우고 망신만 샀습니다.

여기에 SNS 정치가 결합됩니다.

설탕세 논란에서 보듯, 충분한 숙의와 정책 검토 없이 대통령이 SNS로 먼저 화두를 던져 버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는 건가요.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이 튀어도 시스템이 버티는 나라입니다. 연방제, 강한 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곧바로 행정 명령이 되지 않는 구조가 완충 장치로 작동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지침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트럼프식 정치가 작동하면 ‘만기친람 대통령, 눈치보기 행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은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책임자입니다. 

대통령님, 자제하십시오.

2026.1.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