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3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오답 체크 없는 정책 반복, 국민은 틀린 답안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은 정책의 기본인 사후 검토조차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공급 확대라는 구호는 화려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교한 대안을 내놓는 대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오답을 국민 앞에 다시 제출하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었던 곳들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조차 주민 정서를 우려하며 앞장서 반대를 외쳤던 부지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직접 틀렸다고 인정한 문제를 아무런 보완책 없이 그대로 다시 들고나온 것은 국민의 기억력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이자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회의 동의가 빠진 일방적인 공급 발표는 결국 지루한 갈등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갈등 조정의 실타래를 풀 전략도 없이 물량부터 던지고 보는 식의 정치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현실적인 설득 과정이 생략된 주택 공급은 결코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숫자 뒤에 숨은 기만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정책의 성패는 발표의 화려함이 아니라 실제 이행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답 체크조차 하지 않은 채 낡은 답안지를 고집하는 태도로는 결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공급 대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3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