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의 ‘도파민 과잉’이 걱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보면, 정책의 정교함보다 흥분된 자기 확신이 먼저 느껴집니다. 

주가 5,000 달성의 성취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합니다. 도파민이 과잉 분비된 상태에서 국정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은 “계곡 정비도, 주가 5,000도 해냈다”며 이제 집값 안정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언어에는 차분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나는 다 해봤고, 다 할 수 있다’는 집권 초기의 도취가 짙게 묻어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불길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전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 ‘내가 누구냐,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국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에서도, 그때와 닮은 오만의 향기가 풍깁니다.

대통령 발언에선 일관성도 없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집값 급등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경고부터 꺼냅니다.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인식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선언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집값 문제는 의지로 눌러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리, 유동성, 공급, 심리, 인구 구조가 맞물린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맞서면 손해 본다”는 식의 언어로 시장을 대합니다.

이런 접근은 안정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 위축과 불확실성만 키울 뿐입니다.

의지와 위협만 앞세우는 것은 국정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정책은 도파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의 흥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정은 냉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국정은 자신감의 경연장이 아니라, 신뢰와 일관성의 축적 과정입니다.

도파민이 아니라 데이터로,

경고가 아니라 설계도로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2026. 2.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