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시장과 대결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취임 직후 대출규제, 3개월 후 임대주택 공급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부터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임라인이 문재인 정부 정책과 너무나 흡사한 탓입니다.

두 정부의 정책에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나 구조적 수요 변화보다 ‘투기 심리’에 두고, 시장 참여자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공급은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단기적 가격 억제에 집중했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더 강한 규제를 덧붙이는 규제의 연쇄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금과 규제를 앞세운 통제 중심 접근은 매물을 잠그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켰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됐고, 전세는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월세 부담은 급등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부들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닌 방향이 틀렸다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했다면 정책의 철학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지금의 흐름은 반성의 결과가 아닌 반복의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며 시장을 겁박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억지로 누른다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택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출발점을 '시장과의 대결'이 아닌 '시장과의 협력'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2026. 2. 11.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