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직접 말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이 발족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 사건을 위해 집권당 의원들이 별도 모임까지 만들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사실상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떼거리로 대통령 개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칫 해외토픽감으로 비칠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검찰 기소가 정말 조작이고 무리한 것이라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됩니다.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을 정치 세력 동원으로 풀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보고 있으면 또 다른 궁금증도 생깁니다. 민주당 의원 86명이 참여했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친이재명 계열 의원은 참여하고, 친정청래·친문재인 계열은 침묵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명청대전’ 구도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는 분명 균열의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모임 자체가 향후 친이재명 세력의 분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전 빌드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권 구도 변화에 따라 세력 재편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공공연히 거론됩니다. 결국 대통령 방탄을 넘어 당내 권력투쟁의 도구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정리하십시오. 이런 부적절한 의원 모임은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법치와 정치의 경계는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 운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모임을 중단시키는 것이 나라와 국민은 물론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입니다.

2026.2.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