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1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4심제 밀어붙이는 여당,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방탄입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헌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4심제입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합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출구를 만드는 순간 사법 체계의 축 자체가 흔들리며 실익도 불투명합니다.

독일처럼 인용률이 극히 낮다면 국민 다수에게 남는 건 시간 낭비와 비용 부담뿐입니다.
재판 지연 효과만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을 위해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한 번 더 다투기’ 통로를 열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방탄입니다.

재판이 지연돼 대법관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재판은 더 길게 만드는 정책 조합도 모순입니다.  대법원장까지 “국민 피해가 큰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지금 여당의 ‘사법개혁 패키지’는 개혁보다 사법 질서 흔들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2026.2.12.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