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은 재건축 대박 기다리며 국민에게 망국병 설교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다시 논란입니다.

그동안 비거주 주택 보유를 사실상 투기와 연결해 강하게 비판해 왔지만, 정작 본인 주택에는 “퇴임 후 돌아갈 집”이라는 예외적 설명이 붙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일정상 2030년 퇴임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고, 준공 시점도 그 이후로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퇴임 후 거주’라는 설명은 현실성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경호 문제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로 아파트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결국 실거주보다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되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 흐름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최근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표현을 조정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절제를 요구하면서 본인 사례에는 예외 논리가 등장한다면 정책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을 ‘망국병’이라 규정하며 국민을 설득하려면 말보다 기준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원칙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절제를 요구하기 전에, 권력부터 같은 기준을 보여주십시오.

2026.2.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