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1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장동혁의 공허한 ‘부동산 설전’…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내내 SNS에 쏟아낸 부동산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허합니다.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처럼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든 정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투기 규제를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문제의 중심에 세우더니, 최근에는 “다주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고파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연휴 내내 대통령에게서 들은 것이 결국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이었습니다.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SNS 설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 주택 문제를 끄집어내고,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거론하며 맞받는 공방은 시장 안정에도, 정책 논의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현실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부동산 부자와 빈자로 국민을 갈라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효과를 봤다’며 만족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편 가르기에 기댄 부동산 정치는 결국 정책을 망치고 말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여론 자극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위에서 데이터와 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로 시장을 흔들면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SNS 설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개혁신당은 갈등만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2.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