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1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상호성 없는 군사합의 복원 선언, 국가주권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입장으로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장 완화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합의의 전제는 상호성입니다. 이미 북한의 반복된 도발로 파기된 군사합의를, 상대의 태도 변화 없이 혼자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협상력의 선제적 반납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군사기지 촬영 등에 대해 상대는 사과하지도, 합의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먼저 유감을 표하고 복원을 선언합니까.

군사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안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입니다. 상대는 아무 제약 없이 전략을 유지하는데 우리만 법으로 자승자박하는 구조가 과연 균형입니까. 군사작전을 법으로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고, 국가 주권은 협상의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분리를 공고히 하려는 국면에서, 우리의 선제적 유감과 제약은 화해의 신호보다는 책임 인정의 기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제약을 늘리는 것이 과연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힘의 균형과 상호성 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굴종은 평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율적 안보 판단과 군사적 옵션을 스스로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대화의 출발선도, 대한민국의 안보 원칙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2026. 02. 19.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